3개월 미만 부당해고_모르면 손해

입사 3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
 

3개월 미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,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목차

• 3개월 미만 부당해고
• 해고예고수당
• 부당해고 구제신청
• 5인 미만 사업장 해고
• 자주 하는 질문

 

 

 

3개월 미만 부당해고

 

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만약 회사가 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,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) 부당해고 예시

 

• 사전 경고나 징계 없이 해고된 경우
• 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 해지가 된 경우
• 차별적 이유(성별, 나이, 출산, 정치적 견해 등)로 해고된 경우
• 경영상 이유 없이 개인감정으로 해고된 경우
• 불법적인 계약서나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한 후 해고한 경우

 

 

 

2) 부당해고 관련 법 조항

• 근로기준법 제23조 : 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해고예고수당

 

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, 30일 치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 그러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즉, 3개월 미만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다만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. 3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불법적 해고라면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• 차별적·불법적 해고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(5인 이상 사업장)
  
  
• 단,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,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부당해고 구제신청

 

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,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단, 5인 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,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)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

 

1️⃣ 회사에 해고 사유가 명시된 문서(해고 통지서) 요청
2️⃣ 증거 확보 : 계약서, 문자, 이메일, 통화 녹음 등
3️⃣ 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
4️⃣ 필요시 법률구조공단, 노동조합을 통해 소송 고려

 

 

 

2) 신청기관 및 문의처

 

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,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: ☎1350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: ☎132
  (무료 법률 상담 가능)
•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상담소

 

 

>>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<<

 

 

 

 

 

5인 미만 사업장 해고

 

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, 3개월 미만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따라서 해고에 대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5인미만 사업장 해고_꼭 알아야 할 핵심

5인미만 사업장 해고_꼭 알아야 할 핵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주 하는 질문

 

Q 3개월 미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?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불가하며,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Q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? 수습기간(3개월 이하)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Q 3개월 미만 근무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
 

Q 3개월 미만 근무 중 해고되었는데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,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(6개월)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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